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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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무엇을 망설이는가? 당장 탄핵 인용하고, 민주주의 회복하라! 즉각적인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백기완재단 긴급 기자회견 2025년 3월 13일(목) 오후 1시

1. 시민의 알권리와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와 관계자님 고맙습니다.

2.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를 난입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투하여 선관위 직원들을 격리시키고 이어진 헌법재판소의 재판과정도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무엇을 더 설명해야 됩니까. 명백한 내란이고 친위쿠데타였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은 무너지고 대혼란에 빠져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늦어도 이번 주에는 인용 날짜를 밝히고 탄핵을 인용할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예상과는 달리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평생을 거리에서 싸워왔던 백기완 선생의 뜻을 받들고자 노력하는 백기완재단은 이 긴급하고 위중한 현실에 직시하여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갖게 되었습니다.

아  래 -

[백기완재단 기자회견]

■ 때 : 2025년 3월 13일(목) 오후 1시

■ 곳 : 광화문 농성장 앞

■ 문의 : 010-3665-2779 채원희(백기완재단 사무처장)

■ 주요 참석자

강내희(전 중앙대 교수), 강재훈(사진가), 김세균(서울대 명예교수), 남구현(한신대 명예교수), 단병호(평등사회노동교육원 이사장), 박불똥(그림꾼), 백도명(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 백원담(성공회대 교수), 신학철(백기완노나메기재단 이사장), 양규헌(백기완노나메기재단 상임이사), 양기환(스크린쿼터문화연대 이사장), 이기연(질경이 우리옷 대표)

이수호(사단법인 풀빵 이사장), 이시백(소설가), 이은(영화제작자), 이종회(전 노동당 대표), 임진택(판소리 명창), 장경호(그림꾼), 장순향(춤꾼), 정지영(영화감독), 조희주(용산참사대책위 공동대표), 최갑수(백기완재단 공동 후원회장)

※ 기자회견문(5쪽)은 현장에서 나눠드립니다.  <끝>

기자회견문

헌재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대한민국은 지금 내란 중이다. 87년 이후 여러 차례 정권이 바뀌면서도 굳건하게 유지되어 제3세계의 모범사례였던 우리의 민주주의가 12. 3 비상계엄으로 단번에 무너졌다. 그 사태가 난 지 벌써 100일이 넘게 지났음에도 그 수괴의 파면이 이루어지지 않고 극우 세력들은 곳곳에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나라는 온통 혼란의 와중에 있다. 소비가 위축되고 각종 경제 지표는 거의 IMF 직전 상태로 급락하였다. 과도 체제는 트럼프 등장 이후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도 거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일상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가 범한 죄에 더하여 헌법과 형법을 위반하며 내란 죄를 범한 수괴이고 그 법적 증거와 증인 또한 확실하기에 윤석열의 탄핵에 대한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인용을 대다수의 국민들은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법원이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고 이에 고무된 내란 옹호 세력들이 발호하자 나라를 진정으로 걱정하며 내란의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들은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밤잠을 설치고 정도 차이일 뿐 집단적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언론의 보도와 헌재의 재판을 통하여 윤석열과 내란 추진 세력들의 위헌, 위법 사실들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들은 조건이 형성되지 않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마비시키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더욱 강력한 독재체제를 구축하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들은 비상계엄과 반대 세력의 처단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반대 세력을 모두 ‘종북, 빨갱이’로 매도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의 목숨까지 담보로 삼아 북한과 전쟁까지 유발하려고 획책하였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안보, 안전, 평화, 복지 등 모든 분야를 군사독재 시대로 퇴행시킨 것에 더하여 불법 부당한 방식으로 계엄령을 선포하여 내란 죄를 범한 수괴란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윤석열은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부하에게 덮어씌우거나 ‘국민 계몽령’과 같은 궤변을 남발하며 한 인간으로서도 졸렬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윤석열이 과거, 현재, 미래 모두 헌정질서를 훼손한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럼에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라는 헌법재판소가 도대체 왜 망설이고 있는 것인가. 헌법재판소는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의 탄핵을 인용하여 내란과 대혼란을 종식시키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우리의 민주주의를 복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법원과 관련 수사기관이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을 즉각 다시 구속하여 범죄를 은폐하고 내란 옹호 세력을 선동하는 범법행위를 차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가 내란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즉각 회복함은 물론 다시는 이를 유린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하여 반석 위에 올려놓지 않는다면, 윤석열 퇴진운동은 절반만 의미를 가질 것이다. 윤석열의 파면은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이를 기점으로 내란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그 수괴와 공범 세력에 대하여 단호하게 처벌하여 정의를 구현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 윤석열의 파면 이후에도 간접 민주주의를 넘어 주권자로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권력을 갖고 가치의 분배와 정책의 결정과 국가기관의 견제에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향하여 사회대개혁을 수행해야 한다. “위기는 낡은 것이 죽어가는데 새로운 것이 탄생하지 않을 때 온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기후 위기와 불평등의 극대화, 패권의 변화와 전쟁의 위기, 인공지능과 노동의 위기, 저출산과 초고령사회 등 복합위기를 맞아 신자유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한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과감하게 한발떼기를 해야 한다. 백기완 노나메기 재단의 모든 이들은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노동자와 민중, 시민과 함께 연대하여 싸울 것을 대내외에 알린다.

2025년 3월 13일

백기완재단 고문, 자문위원, 이사 일동

강내희(전 중앙대 교수), 강성남(전 언론노조 위원장), 강재훈(사진가), 고광헌(시인), 곽노현(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권낙기(통일광장), 권영국(변호사), 권영길(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김봉준(그림꾼), 김세균(서울대 명예교수), 김승호(전태노동대학 이사장), 김영옥(한국진보연대), 김영호(전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영호(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정헌(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김정환(시인), 김준권(그림꾼), 김중배(전 MBC 사장), 김태동(성균관대 명예교수), 김판수(익천문화재단 길동무 이사장), 남경남(전국철거민연합 의장), 남구현(한신대 명예교수), 단병호(평등사회노동교육원 대표), 류연복(그림꾼), 명진(스님), 문규현(신부), 문정현(신부), 민정기(그림꾼),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박불똥(그림꾼), 박석무(다산연구소 이사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박순희(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지도위원), 박용일(변호사), 박중기(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연대 명예의장), 박흥순(그림꾼), 방동규(백기완재단 고문), 백도명(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 백원담(성공회대 교수), 손호철(서강대 교수), 송경동(시인), 신학철(백기완노나메기재단 이사장), 심정수(그림꾼), 양규헌(노동자역사 한내 대표), 양기환(스크린쿼터문화연ㄷ 이사장), 양길승(전 녹색병원장), 염무웅(문학평론가), 유영표(전 민주화운동공제회 이사장), 유홍준(전 문화재청장), 이기연(질경이 우리옷 대표), 이대로(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공동대표), 이덕우(변호사), 이도흠(한양대 명예교수),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 이사장), 이수호(사단법인 풀빵 상임 이사장), 이시백(소설가), 이시영(시인), 이은(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 이종회(전 노동당 대표), 이해동(목사), 임동확(시인), 임재경(전 한겨레신문 부사장), 임진택(판소리꾼),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장), 장경호(그림꾼), 장남수(유가협 회장), 장순향(춤꾼), 장임원(중앙대 명예교수), 장회익(서울대 명예교수), 정동익(동아투위), 정연순(변호사), 정일욱(전 칼라tv), 정지영(영화감독), 정현기(전 연세대 교수), 정현찬(전 가톨릭농민회 의장), 정희성(시인), 조돈문(전 노회찬재단 이사장), 조순덕(민가협), 조영선(변호사), 조현철(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이사장), 조희주(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대표), 주재환(그림꾼), 채희완(부산대 명예교수), 천영세(전 민주노동당 대표), 최갑수(서울대 명예교수), 최병모(변호사), 최열(환경재단 이사장), 최윤(강원민주재단 이사장), 최헌국(목사), 한도숙(시인), 한상렬(한국진보연대), 함세웅(신부), 현상윤(전 새언론포럼 회장), 홍선웅(그림꾼), 황석영(소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