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개정안 즉각 공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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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하청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손해배상 폭탄 막는 노란봉투법 시행 요구, 사회원로 기자회견

1.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언론사와 여러분께 고맙습니다.

2.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노조법 2∙3조 개정 법안이 때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될 때 자본의 재산권 보호도 정당성을 갖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철 지난 신자유주의 논리에 기대어 개정된 노조법을 부정하는 퇴행적 행위를 강행한다면 용납하지 않음을,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바쳐온 사회 원로들이 집단적인 목소리로 천명할 것입니다.

3. 기자 여러분의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

◦일시: 2023년 11월 21일(화) 오전 11시

◦장소: 용산전쟁기념관 앞

<주요 참석자>

언론(김중배), 종교(명진), 문화예술(신학철, 박불똥), 학계(김세균, 장임원, 남구현, 곽노현), 노동(권영길, 이수호, 단병호, 천영세), 법조(이덕우),

통일·시민사회(권낙기, 박홍섭, 한찬욱, 이규재, 노수희) 등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강성남(전 언론노조 위원장)

◐ 여는말씀 : 김중배 선생님(원로모임을 대표하여)

◐ 규탄 말 1 : 명진스님(윤석열의 무능과 실정을 규탄한다)

규탄 말 2 : 김세균 교수(윤석열의 무능과 실정을 규탄한다)

규탄 말 3 : 권영길 위원장(거부권 운운하는 윤석열을 규탄한다)

◐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 대표 말씀 : 남재영 목사(*단식 9일째)

◐ 원로들의 한소리(기자회견문을 대신하여)

※시민사회 원로들의 노조법 개정을 바라는 ‘한소리’는 대통령실에 전달

[기자회견문]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 노조법 2∙3조를 즉각 공포하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하고 지배하는 자야말로 진짜 사용자라고 규정한 법이다. 나아가 손해배상에서 모두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부진정연대책임’을 막을 수 있게 했다. 노동자들의 파업을 모두 불법파업으로 내모는 행태를 일정하게 막아 보자는 것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비정규직 1천만 시대에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이다. 이로써 노동자가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교섭을 통하여 좀 더 나은 조건에서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피를 흘리고 시민이 거리에서 고초를 겪었는가.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음에도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절반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수탈을 당해야만 했다. 교섭을 요청하면 기업 대표는 진짜 사장이 아니라며 거절했고, 쟁의행위를 하면 기업과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탄압했다.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평생 갚지 못하는 손해배상의 고통과 억울함을 견디다 못해 이승을 떠나지 않았는가.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개선하고자 노동자들은 고공농성과 단식, 언 땅에서 오체투지를 하며 저항했다. 비합리와 반헌법적인 상황은 이제 끝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말이 들리는데 이것이 웬말인가. 법률안이 위헌적이거나 집행 불가능할 때만 행사하는 것이 대통령 거부권이 아닌가. 이미 헌법재판소는 노조법 개정안이 헌법 정신을 올바로 구현했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결정하지 않았는가. 또한 지난 11월 3일 유엔 자유권위원회도 한국의 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국가보고서를 통해 “모든 노동자가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노조법과 여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현실이 이러함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헌법을 무시하고 국제규약을 위반하는 것이자 소수 재벌만을 위한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폭거로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더는 머뭇거리지 마라. 제 나라 노동자를 죽이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여 분노가 쌓였을 때 그 권력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는 보지 않았는가. 개정된 노조법을 즉각 공포하라. 이것이 유일한 선택이고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노조법 공포임을 밝히고자 한다.

2023년 11월 21일

○ “세상을 걱정하는 원로모임” 노조법 개정 참여자 명단 (가나다 순 142명)

강남식(전 한국여성연구소 소장), 강내희(중앙대 명예교수), 강성남(전 언론노조 위원장), 고광헌(바른언론실천연대 대표), 곽노현(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구중서(문학평론가), 권영길(평화철도와 나아지는 살림살이 이사장), 김세균(서울대 명예교수), 김승호(전태일을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대표), 김영호(전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김정헌(전 문화예술위원장), 김준권(화가), 김중배(뉴스타파 함께재단 이사장), 김판수(익천문화재단 길동무 이사장), 남경남(전국철거민연합), 남구현(한신대 명예교수), 남상헌(민주노총 지도위원), 단병호(평등사회노동교육원 이사장), 류연복(화가), 명진(스님), 문규현(신부), 문정현(신부), 민정기(화가), 박불똥(화가), 박석무(다산연구소 이사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대표), 박순희(민주노총 지도위원), 박승렬(목사), 박용일(변호사), 박중기(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연대 명예의장), 박진도(충남대 명예교수), 박흥순(화가), 방동규(백기완노나메기재단), 배옥병(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이사),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백도명(서울대 명예교수), 백선기(전 부천시민사회단체협의회 대표), 성해용(목사), 손호철(서강대 명예교수), 신경림(시인), 신학철(백기완노나메기재단 이사장), 심정수(화가), 안병욱(가톨릭대 명예교수), 양규헌(노동자역사 한내 대표), 양길승(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장), 염무웅(익천문화재단 길동무 이사장), 오세철(연세대 명예교수), 유영표(71동지회), 유홍준(전 문화재청장), 윤준하(전 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윤정숙(녹색연합 공동대표), 이기연(백기완노나메기재단), 이대로(한말글문화협회 회장), 이덕우(전태일재단 이사장),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이수호(사단법인 풀빵 상임이사장), 이시백(소설가), 이시영(시인), 이시재(가톨릭대 명예교수), 이창현(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이해동(목사), 임재경(청암언론문화재단 이사),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장경호(화가), 장영달(민청학련계승사업회 대표), 장임원(중앙대 명예교수), 장회익(서울대 명예교수), 전민용(6월민주포럼 대표), 정동익(전 동아투위), 정지영(영화감독), 정현기(문학평론가), 조돈문(전 노회찬재단 이사장), 조헌정(목사), 조현철(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이사장), 조희주(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대표), 주재환(화가), 채만수(노사과연 소장), 채희완(부산대 명예교수), 천영세(전 민주노동당 대표), 최갑수(서울대 명예교수), 최병모(변호사), 최열(환경재단 이사장), 한상렬(목사), 함세웅(안중근기념사업회 이사장), 허영구(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현상윤(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 홍선웅(화가), 홍세화(장발장 은행장), 황석영(소설가)/

민주노점상전국연합(김영진, 김현우, 김흥현, 배행국, 소순관, 양연수)/ 사월혁명회(김승균, 박홍섭, 이문상, 이용위, 전덕용, 정혜열, 한찬욱)/ 유가족협의회(장남수, 강선순, 박종부, 유영숙, 이석주, 조인식)/ 전국농민회총연맹(김영호, 문경식, 박흥식, 이광석, 정현찬, 하원호, 한도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대(구연철, 권오창, 권오헌, 김영만, 김영승, 김영식, 김영옥, 김을수, 나창순, 노수희, 박덕신, 박순자, 박희성, 서경원, 소순관, 양원진, 염성태, 이규재, 이천재, 한기명, 황금수)/ 통일광장(권낙기, 김영옥, 김해섭, 안학섭, 양희철, 임방규)

※ 긴급히 조직하며 연락이 닿지 않거나 빠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